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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인터뷰)자연·문화·사람의 제주..질적 성장으로 전환
이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본부장
2014-08-12 14:49:20 2014-08-12 14:53:51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선 후 '마을 심부름꾼 투어'로 182개 마을, 2076km를 이동하는 등 현장중심의 민생정치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를 새도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협치'를 구체적으로 실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투자를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은 재논의를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국 투자가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중앙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을 모시고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민선6기 원희룡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재 본부장 : 민선6기 제주도정은 바람·물·자연환경 등 공공자원의 가치, 제주인의 피를 타고 흐르는 문화 에너지의 가치,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워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협치체제를 구축하고, 4·3사건과 강정마을의 아픔 해결을 통한 제주공동체 복원, 외래자본의 투자결과가 제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도내자본을 육성하고 개발효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드는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마을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앵커 :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 뤼디그룹이 투자하기로 한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이 졸속으로 허가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기재 본부장 : 이 사업들은 행정조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허가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자본에 대한 경계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의 재정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제주의 중요한 고객이란 점,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원희룡 지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민과 투자자 모두 신뢰하고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종합적인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 : 중국 뤼디그룹이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제주시내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입장을 밝히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기재 본부장 :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법 카지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춘, 마약, 폭력 등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 설립과 투명성, 조세수입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림타워 사업은 도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교통 정체와 경관파괴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졸속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인데요. 제주시내 한복판에 초대형 카지노 운영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앵커 : 또다른 논란거리인 중국 란딩그룹이 2조5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기재 본부장 : 신화역사공원은 테마파크, 대형 숙소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인에요. 그 안에 카지노 운영에 더 큰 비중이 담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변경허가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1443실에서 4780실로 대폭 상승 시켰는데 제주의 숙박총량을 고려한 적정 숙박시설 계획으로 조정돼야 합니다. 카지노시설 포함에 대해 람정제주개발과 JDC의 발표내용이 달라, 도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인식도 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란딩그룹과 진지하게 상호 의사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제주에 대한 투자자본에 대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이기재 본부장 :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내 자본을 포함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개발투자로 인한 난개발 문제와 개발 이익을 제주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투자가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계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진척시켜야 하는거죠.
 
또 외국 자본에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챙겨서 콘도, 빌라를 지은 후 분양하고 끝내는 방식의 투자는 제한돼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자본 유입 총량제, 난개발 방지,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건강한 투자 방향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앵커 : 끝으로 여의도와 강남에서 제주도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기재 본부장 : 2010년 제주도에 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된 후, 분양형 숙소 사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형 호텔·콘도 광고를 강남이나 북경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몇일전 '광고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광고를 믿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제주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제주도정은 이들 광고에 대해 '경고'란 입장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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