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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한미FTA 1차 협상…자동차업계 영향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 대한 무역적자 원인으로 '자동차·부품' 지목

2018-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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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무관세 혜택을 통해 경쟁력을 내세웠던 완성차업체들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지목해왔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유명희 협상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무역장벽 보고서’등을 통해 이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해왔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쿼터(할당)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는 발효 5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자동차 관세가 모두 철폐됐지만 미국은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 8년 차까지 유지하고 10년치에 폐지하게 돼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미국은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산 차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절반가량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활하게 되면 단순하게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차량에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 시장의 판도가 변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관세율을 조정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경우 발생하는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101억달러, 기계산업이 55억달러, 철강산업은 14억달러로 예상했다. 산업 규모로 확대될 경우 예상 피해액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와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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