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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시작…철강·자동차 등 쟁점

5일 미국서 1차 협상, 양국 실리 챙기기 공방 예상

2018-01-04 15:23

조회수 :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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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드디어 시작된다.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실리를 챙기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측은 철강과 자동차, 농산물 시장을 지켜내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FTA 개정 1차 협상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개정협상은 협정 전체를 바꾸는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보고에서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협정문의 모든 챕터를 검토하는 전면개정이 아니라, 소규모 패키지(부분 개정) 방식으로 개정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전면 개정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주요 관심사인 철강과 자동차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잔여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판매가 수월하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의 쿼터를 더욱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차량의 국내 판매가 부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자동차와 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다. 미국은 NA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상향될 경우 주로 미국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는 밸류체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 인증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해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쟁점이다.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한미FTA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양보해선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에 대한 미국의 거센 요구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제도 개선 등을 대응 카드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ISDS에 대해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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