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개선 아닌 개악, 즉각 중단해야”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국민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당국이 개선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어 개선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가 금융업계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SA라는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출시됐다”면서 “새 정부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커녕 개악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SA는 작년 3월 도입됐으며, 한 계좌에 예금이나 펀드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순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범위 및 비과세 혜택 확대,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원은 “새 정부는 그동안 ISA의 실패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A는 전 국민을 위험한 투자상품으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서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국내 금융여건이나 금융사들의 수준, 윤리의식 등을 감안하면 아직 ISA 상품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이런 상황에서 농어민이나 주부, 고령자 등에까지 가입자격을 완화하라는 것은 자칫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의 개선이라면 그동안 실패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개선방향은 개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당국이 ISA제도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