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다. 대규모 공공선박 발주와 연구개발(R&D)투자를 비롯해 조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체제에 대한 논의가 아닌 현재 조선산업 전체를 분석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수주절벽 대응 11조원 공공선박 발주…조선산업→선박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먼저 조선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선박 발주를 통해 수주절벽에 대응키로 했다. 조선업계의 수요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2018년까지는 군함과 경비정, 관공선 등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발주한다. 2020년까지는 선주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75척의 발주를 지원하고, 연안화물선·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우대를 통해 115척의 신조 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의 경우 자국 발주가 높은 편"이라며 "전체 시장 원리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선산업 자체의 구조개편도 진행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현재 31개인 도크 수를 24개로 축소하고, 직영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2만여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유휴도크 가동 중단과 함께 비조선해양 사업부문인 태양광과 풍력등을 분사하고,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의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에 들어간다.
여기에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잉·저가 수주도 방지할 계획이다.
도 실장은 "관계기관과 채권단, 전문가 등이 모인 해양금융종합지원센터가 5억달러 이상 수주에 대해서 저가수주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현재 경쟁력을 평가해 우위에 있는 대형·고급상선 부문은 더욱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와 벌크, 중소형 탱크 부문에 대해서는 R&D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R&D에 7500억원을 투자하고 6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운송비 절감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 액화천연가스(LNG)선, 액화석유가스(LPG)선 등은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부는 현재 65% 수준인 대형선종 점유율을 2020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2400억원을 투자해 자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조선산업을 연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서비스시장까지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먼저 선박 수리·개조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재편 지원자금 등 총 2조7000억원을 활용해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20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수리 중인 국내 선박 물량을 국내로 유인하는 등 1.3%인 선박 수리 자급률을 2020년 1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해외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LNG선박 급유를 위한 벙커링 시장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진출 계획을 마련했다.
조선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20년까지 3.7조원 투입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중·소상공인들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선업과 연관된 업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6800억원), 특례보증(8000억원), 펀드(2000억원) 등 1조7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가 위축된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의 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
조선기자재업은 기술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년까지 4000억원이 지원된다. R&D 과제 지원 336억원과 스마트공장보급 58억원을 비롯해, 사업전환지원금 1250억원,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1191억원 등이 투입된다.
5개 권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1조원을 신규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크게 규제프리존 연계, 지역고유자원 활용, 기존 주변 산업 연계 등 3가지 유형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5개 권역에 대해서는 특화 산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며, 바다와 간척지 등의 입지,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 발전산업 기반 등을 충분히 활용해 신규 산업 육성에 나설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침체에 빠진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고용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기준 약 65%에서 2025년이 되면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지역산업의 생산규모도 2014년 90조원에서 2025년이 되면 152조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