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15일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지 3년째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애초 걱정과 달리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FTA 활용률도 증가했습니다.
우선 2014년 한-미 FTA 발효 3년차의 교역규모는 1156억달러로 전년보다 11.6% 커졌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교역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 뿐입니다.
관세 혜택이 없는 자동차 수출은 FTA 발효 후 3년 만에 150억달를 벌었지만 혜택품목인 자동차부품의 수출액은 16억달러, 석유제품은 5억달러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투자액 역시 제조업 투자가 5억달러로 전년보다 55.6%나 깎였으며 FAT 활용률은 대기업이 0.2% 올랐지만 중소·중견기업은 0.6% 떨어졌습니다.
FTA 발효 3년차에 대미 농수산물 수출은 5억2000만달러지만 수입액은 50억8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2%나 됩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32.3%, 28.7%씩 올랐고 체리와 레몬, 견과류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수산물은 수출이 0.2% 줄었지만 수입은 오히려 7.2%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미 FTA 효과가 소비자의 후생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현상이 확연합니다.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7만9000톤으로 2012년보다 1만5000톤 올랐지만 국내에서 한우 농가가 자진 폐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4년에 89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600명만 고용했고 삼성전자도 20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5000여명 정도만 고용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나마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미 FTA를 통한 교역규모 14.7% 증가효과는 사실상 고용으로 거의 넘어가지 못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 FTA 내실화와 낙수효과 증진에 공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