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정부는 FTA 성과를 점검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업계는 FTA 관세혜택 외에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공유·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기업과 농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FTA 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FTA 전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과 인증수출자 지정에 관한 사항, 품목 분류, 원산지증명 발급 및 증빙관리, 사후검증 대응, FTA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진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급해 농수산식품에 대한 FTA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협이나 수협 등과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우선 보급, FTA 활용 지원 전문기관 방문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한-미 FTA에 따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를 한-미 FTA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FTA를 맺은 만큼 둘을 잇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석유화학과 정보기술(IT), 에너지, 바이오 등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한-미 투자협력위원회 등의 양자채널을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새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기업 수요 발굴해 신제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포탈을 구축해 투자관련 FTA 내용과 국가 R&D사업 등의 정보를 잠재 투자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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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의 FTA 활용률 제고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이 FTA 정보획득에 취약한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정부가 한-미 FTA 발효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성공적인 FTA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FTA 관세 혜택은 물론 원산지 증명, 투자·서비스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내수기업을 수출전문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판정을 했던 것에서 드러나듯 갈수록 강화되는 무역장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 마련도 요청했다.
아울러 한-중를 이른 시일 안에 발효하고 한-미 FTA와 한-호주·캐나다 등과 밸류체인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