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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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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새로 부과..H형강 덤핑조사

2014-07-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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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현대제철 등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신청' 건에 대해 꿰이강 동하이는 4.54%, 꿰이강 웨이추앙은 4.46% 허저 성화는 17.4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꿰이강 동하이 등은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던 중국산 합판 공급자였으나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지난 1월에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 줄 것을 산업부에 신청했었다.
 
아울러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5월에 조사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신청 자격을 갖췄고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조사를 시작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등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1.6%이며, 이들은 중국산 H형강 덤핑에 따라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줄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각 3개월)를 거쳐, 덤핑사실과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무역위에 따르면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2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68.9%, 중국산 물품이 28.4%, 기타국 물품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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