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 새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교재는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썼습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겁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