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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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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공관에 민간인 출입기록 없다던 국방부의 거짓말 논란

배진교, 국방위 국감서 질의…신원식 "그때 국방부 답변 잘못됐다"

2023-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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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 관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무속인 '천공'이 방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의 공관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말'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지난해 3월10~20일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출입한 민간인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간인이 출입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기록이 없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전임 국방부 장·차관은 국회에서 '민간인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출입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출입기록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10~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 서울사무소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전임 장·차관이) 그때,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출입이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당시 천공의 출입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천공이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공적인 어떤 전산 시스템에는 없는데 수기로 위병소에 작성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천공에 관한 출입 기록은 전혀 없다,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또 "경찰에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이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라고 하는데 명단에 보면 백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신 장관은 "백씨는 없는데 '손님' 이렇게 해서 성함이 없는 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이 손님이 그럼 참모총장 손님이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신 장관은 "3월14일 15시부터 1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휴일이 아니라면 참모총장이 직접 만난 손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14일은 평일인 월요일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전 장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민간인의 출입기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방부가 이를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이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8월21일 국방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님 질문에 민간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을 당시 이슈였던 천공으로 연결시켜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 그때 확인한 것은 천공이라는 그분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라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미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3월8일에 이미 출입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며 "신원식 장관의 '전체적으로 그때,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한 것은 시설별로 개별적인 출입일지가 없다고 한정해 명확하게 답변했어야 했는데 최초에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 당시 국방부 설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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