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자의 복무기간을 '없던 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8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재차 부상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도 8월 임시국회의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①정국 뇌관 '잼버리 책임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의 첫 뇌관은 부실 운영 논란 끝에 막을 내린 '잼버리'을 둘러싼 책임론입니다. 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잼버리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합니다.
행안위와 여가위에서 여야는 잼버리 파행 사태를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와 전북도청을, 민주당은 행안부와 여가부 등 현 정권을 각각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청의 잼버리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고, 문재인정부의 행사 준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준비 부족이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②이동관 인사청문회…강대강 '최고조'
오는 18일 개최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8월 임시국회의 화약고입니다. 야당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지내며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도 엄호하고 있죠. 여야는 지난 10일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의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파행으로 치달으며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③벼랑 끝 이재명…또 방탄 딜레마
오는 17일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점도 이번 임시국회의 변수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언제 오느냐입니다. 8월 임시국회 도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회기를 중단하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지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회기 중단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다음 달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