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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착수…1소위 회부

변재일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서 심사"

2023-07-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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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위원장은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 확보해 이를 소위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자료를 속히 소위로 보내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부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빨리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맘이 있다”며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확보해 소위에서 최대한 심의하고 올바른 결론 내려 국민들께 법이 살아있음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각각 다룹니다.
 
1소위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중 한 명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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