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에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취지다. 추경 규모도 역대급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편성한 28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규모는 역대최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직후의 13조9000억원도 웃돈다. 게다가 올해 1~2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합하면 6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한 해에 세번째 추경을 편성한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 포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3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만큼 정부는 소요재원의 30% 수준인 10조1000억원을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추가적 국채발행을 하기로 했다.
3차 추경은 세수감소 부족분과 성장률 하락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이줘졌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중에서는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해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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