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부담법안 처리 공동 대응"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정기국회에 발의된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경제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입장차를 조율해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담은 상법과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도 공동대응에 나설 법안이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핵심조문을 선택하고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 정밀하게 대응·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관련법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