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에 '자진 월북' 판단 근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1일 공무원 실종 당일에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지만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지원에 나선 만 하루동안은 '단순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 장관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이 언급한 군 당국의 첩보는 앞서 정부가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을 통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자'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가 됐다. 첩보에서 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서 장관의 발언으로 공무원 A씨 실종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방부가 A씨가 실종된 해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실종'으로 가볍게 판단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 공무원 유가족은 국방부에 감청 녹음파일 등 첩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검토 후에 답변한다'는 입장이나, 군사기밀을 비공개가 원칙이라 사실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첩보는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에 속한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군의 대화 내용을 감청한 정보 등이 누출된 점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보력으로 적 능력과 태세와 의도를 알아내는데, 감청 내용 등 SI가 노출돼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열흘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월북이라 단정지을 게 아니라 북한 만행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당국이 첩보 내용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누리꾼들은 "유가족들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사실을 밝힐 때",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된 게 중요하지, 자진월북이냐 단순실종이냐 따질 때냐", "확증도 없으면서 월북이라 단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미 전국민이 다 아는 첩보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할 게 뭐가 있나"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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