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에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 전략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동참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이 공공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 장기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는 적기이자 정부 지출로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공공 투자가 국가 생산량의 1%까지 늘어나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파급효과를 통해 2천만~3천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나 의료,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나타낼 거로 전망했다.
실제 영국 보리즈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향후 10년 동안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건 전 세계 경제 성장 위축세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전략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또 공공부채를 우려하기보다 적자재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프라 유지보수·확대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부흥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도표는 IMF가 공개한 공공투자 효과. 2020.10.06 사진/뉴시스
지난 2월 게오르기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국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 긴축을 강요했던 것과는 상반된 변화다. 국제통화기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재정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43.9%로 전망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25년부터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는 확장적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한 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5%, 일본 220%, 프랑스 98.4%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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