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국정감사 파상공세 예고…대조양 갑질·이동걸 건배사 도마위로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가 곧 있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과 이동걸 산은 회장의 '가자 20년' 건배사를 집중 추궁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와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대해서도 다룰 전망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하도급 갑질을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8.75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제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도급 법령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고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업체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이 하도급 단가를 깎아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건배사 논란을 집중 질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민주당 가자 20년' 건배사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공공기관 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공공기관 중립성에 대한 본질을 따지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오는 16일 국감에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산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따른 국격 훼손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산업은행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 관련 은행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다. 키코 배상 관련 자율조정은 전체 키코 판매 은행 11곳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곳이 은행협의체를 꾸렸지만 아직 확실하게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