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입장 불변”···수색 작업 난관 전망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영해 침범’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색작업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가져왔던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공무원을 수색 중인 남측에 북한이 ‘무단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된다.

 

북한은 1999년부터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 분계선’을 주장해왔다. 이 분계선은 서해북방한계선(NLL)보다 아래에 걸쳐 있어 우리 측 기준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서북 해상 대부분이 북쪽 관할 수역으로 지정돼 북한에 유리한 설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남북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이 (NLL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우리 정부는 한결같이 기존 NLL 입장을 견지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사진/뉴시스

 

 

남·북한이 서해 영해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그간 영해상 갈등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2002년 25명의 사상자를 낸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도 NLL 인근 수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수색작업에서도 북한 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측이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기본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기반한 수색작업은 북한의 ‘조선 서해 해상 분계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식적 입장을 전달한 과정으로 해석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