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일 대사 부르면 '3주 외교 공백'…외통위 국감 '고심'
추미애 딸 유학비자 청탁·통일부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등 관련 증인 합의도 '난항'
입력 : 2020-09-22 12:04:24 수정 : 2020-09-22 12:04:2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취소한 가운데, 대안으로 검토한 미·중·러·일 주재 대사 소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과 일본 총리 교체, 중국 공산당대회 등 4강국 정치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가별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등 최대 3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외교 공백은 부담스럽다는 외교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의결과 상정, 국감계획서 채택 등을 예정했지만, 여야 간 증인 합의 등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내 산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중단시킨 문제와 관련한 증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 유학비자 청탁 건 관련 증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의혹 있는 내용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고자 총 15인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다"며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왼쪽부터) 정진석,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재외공관 현지 국감이 어려워지면서 고심하고 있다. 외통위는 지난 13일 송영길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재외공관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교적 중요도가 큰 4개국 대사를 국내로 부르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1월 대선과 10월 5중전회(매년 개최하는 중앙위원회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신임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의회 해산과 선거 시기를 조율하는 등 주요국 정치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미중러일 대사 국감 참석과 관련해 "참석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를 했다"면서 "다만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그 기간 외교적 공백이 발생하는지는 해당 국가 대사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4개국 대사를 소환하되, 참석할지 말지는 외교부가 자율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외교 공백의 책임도 외교부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회의 행정부 감시도 중요하지만 10월이면 미국은 대선 직전이고, 중국은 5중전회가 있고, 일본은 총리가 바뀌었는데 3주 공백을 감수하고 대사가 들어온다는 건 국민이 염려할 것"이라며 "화상회의를 통한 국감과 3주 격리를 감수하면서 업무하는 것을 비교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국감 방식은 뭐겠냐"고 쐐기를 박았다. 외교부의 판단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피감기관인데 뭘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뒤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호 제2차관은 "공관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격리를 면제받고 바로 국감에 응할 수 있는지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마치고 돌아가서도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과 중국은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공백의 경우 국내 국감도 중요하지만 공관장들이 자리를 뜨는 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다"며 "화상회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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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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