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감 앞두고 증권가 긴장감 고조
사모펀드 환매중단 핵심 이슈, "판매사 CEO 증인 출석 거론"…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심도 관심
입력 : 2020-09-23 06:00:00 수정 : 2020-09-24 10:20:3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와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판매사들의 증인 참석 부담이 큰 데다,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 돌입으로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번주 중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국감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서류제출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의 국감 증인 출석 대상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부터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정무위 첫 업무 보고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올해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에도 '사모펀드 감독',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담겼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음에도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지는 등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직접 출석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업총수, 민간인 등의 일반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측에서는 판매사 CEO 등 필요한 증인은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15일에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의 내달 제재심 일정은 15일과 29일로, 금감원은 우선 15일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준비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이미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등록 취소가 확정적인 분위기다. 
 
업계의 관심은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다.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으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부실 펀드임을 인지한 뒤에도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에 경영진 징계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DLF 사태 당시에도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CEO의 연임 및 금융권 취업 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지난 3월 사퇴해 이영창 사장이 재임중이고,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 등의 징계가 언급되고 있다.
 
내달 금감원의 라임 제재심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증권사 CEO들의 증인 참석이 예상된다. 사진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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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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