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경찰청장 수사지휘권 폐지"
입력 : 2020-09-21 15:50:58 수정 : 2020-09-21 15:50: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면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 안보수사국 설치도 추진된다. 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며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가겠다"면서 "이는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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