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안철수·심상정 “임대료 인하 정부가 나서야”
입력 : 2020-09-21 15:33:55 수정 : 2020-09-21 15:33: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가 높은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고통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따박따박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공공기관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급여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와 여야 합동민생실태 현장 조사단구성 등을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 상무의 회의에서대통령의 임대료 인하 긴급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정부가 시민 자율에 맡긴착한임대료가 실효성이 없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경제긴급조치 발동을 통해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조치를 서둘러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인하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8일 서울 명동의 한 건물 가게에 임대문의 플래카드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시행 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에 임대료를 삭감 또는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손해는 임차인만 본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중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69.9%가 나왔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난색을 보인다.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가 재정 여력 등이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면서사적 계약으로 정한 것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현재 세액공제율도 크기 때문에 혜택을 늘리긴 어렵다라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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