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관리자산 321조 늘고 250억 절감 효과"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사 2588개…전자등록관리자산 5101조원 달해
입력 : 2020-09-16 14:07:54 수정 : 2020-09-16 14:07:5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 이후 1년간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250억원에 달했다. 상장사는 물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이 크게 늘었고, 기업의 주주관리 사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 후 1년 간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는 321조원 증가해 총 510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에 달한다. 의무전환대상인 상장회사가 2369개사(8월31일 기준), 비상장회사는 1년 전 97개사에서 240개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를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법률 공포 후 3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16일 전면 도입됐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도 도입 후 지난 1년간 상장주식의 실물주권 미반납 비율은 0.68%에서 올해 0.41%로 감소했다. 이 기간 전자증권제도 관련 전산장애나 초과기재 등의 사고, 장애가 없었던 만큼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은 8.4%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비상장회사는 전자증권 도입이 의무는 아니나 인센티브 제공,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공개(IPO), 주식 권리행사 등의 일정을 기존보다 단축하면서 약 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IPO 시 실물주권의 발행과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기간을 5일 가량 단축했고, 정기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설정부터 소유자 명세의 통지일까지 기간도 1~4일정도 줄었다.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은 약 130억원에 달한다. 또한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기주(실물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주식)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 이에 따른 실기주과실 발생 방지 등의 경제적 효과도 약 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에는 통상 연 1회 주주현황을 파악했으나, 이제는 미리 정한 사유에 따라 요청시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총 733개사의 발행기업이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 명세서를 작성해 주주관리에 활용했고, 이는 대주주 지분율 변화 파악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처에도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향후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발행회사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상장회사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 및 통지 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발행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1개월 이상 관련 내용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정관 변경 등도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는 주식발행수수료 면제, 전자투표와 위임장 수수료 면제는 2022년까지, 증권대행 기본수수료도 2024년까지 2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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