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외국인 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생산 인력을 공급해왔다. 올해도 제조업 분야에 3만130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4월 이후 외국인 입국이 중단되면서 3월까지 입국자 수는 2234명에 그쳤다.
이는 실제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4.1%는 ‘생산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27.8%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다면 자가격리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해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 보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올해 말이면 이마저도 종료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밀렸던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근로 시간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특별연장근로 요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 7개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경만 의원이 배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UBUNTU) 정신으로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낙연 당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