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의혹 사건' 고발 1년째…수사 '난망'

작년 9월 업무방해 고발장 제출 후 진전 없어주임 검사 포함한 수사 라인 모두 승진 발령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1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사 라인도 인사로 교체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오는 16일부로 1년째가 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1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5차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피고발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은 지난달 단행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에서 모두 승진해 다른 청으로 발령받았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1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주임 검사인 박건욱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6개월 만에 해남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전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2차 고발 대상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 사학 비리 의혹을 받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고, 2차례에 걸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또 이들 단체와 별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24일 자녀의 입시·성적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고발인만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계속된 촉구에도 진전이 없어 선택적 수사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 비리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