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집합금지와 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 등 피해가 큰 계층에 ‘4대 패키지’ 맞춤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상반기에 제1차 고비계곡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계곡에 직면하여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뜻인 만큼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번 4대 긴급재난지원패지지는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휴교와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도 집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컸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000억 원을 계상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 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를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겠다”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정부의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