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애경2세 법정구속…"솜방망이 안돼"
누리꾼 "8개월 실형조차 처분 가볍다"
입력 : 2020-09-10 17:03:10 수정 : 2020-09-10 17:04:4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벌 2·3세의 마약류 관련 사건을 두고 사법당국이 그간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가운데 누리꾼들은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며 더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애경 이름값이 약한가, 법원이 어쩐 일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았냐"며 의외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른 누리꾼은 "겨우 8개월이냐"며 여전히 법원 처벌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회 고위층 자제에 대해 집행유예와 같은 미약한 처벌이 내리면서 '재벌이라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채 씨 외에도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스캔들은 계속돼 왔다. 지난 7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30)씨는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 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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