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사 국시 거부, 스스로 책임져야"

"공공의대 설립 10년 걸쳐 준비한 정책, 무효화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투쟁으로 국시를 앞둔 본과 4년 의대생 3172명 중 86%에 달하는 2726명이 국시 신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두 차례 국시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이날부터 국시 실기과정이 시작된다.

 

의료계의 정부 공공의료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자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전라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