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최종 합의 "의대 정원·공공 의대 원점 재논의"

민주당사서 서명…"코로나19 안정 후 협의체 구성, 법안 강행 안해"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 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