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했다. 미래통합당도 정강 정책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4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33명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2·23대까지 추가로 두 차례 당선이 가능하고 24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도 "그동안 4선 연임 금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도 정강정책개정특위에서 정치 개혁 추진 과제로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 당초 특위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관심 있게 논의한 것이라 하는데, 정강·정책에 의원의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통합당은 10일 특위 회의를 거쳐 13일 10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치 개혁' 명분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진들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도 크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1일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뱃지.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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