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연3%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기후·생태계 변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일각에선 ‘관제형 펀드’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진/백아란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핵심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당정은 재원조달을 위해 뉴딜사업 분야의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인 뉴딜펀드를 구상 중이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을 맞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위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처음 가보는 길에 민간 부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평가했다.
현재 뉴딜펀드는 연 3%대의 수익률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채 수익률+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제 혜택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센티브 등 법안과 제도 마련도 약속했다.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당 정책위 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고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이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또한 “뉴딜펀드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과 믿고 맡길 수 있는 펀드운용 주체를 선정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를 활용해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뉴딜펀드 조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뉴딜펀드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사안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령이나 회계·공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수익성 등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신속 상장과 증권투자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거래소에서는 (공모 추진 시)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증권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뉴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금융투자협회를 찾은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수석 부회장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제 혜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캐피탈콜 방식 등 뉴딜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부동자금이 1경8000조원 정도로 풍부한 상태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프라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코스닥 펀드나 '녹색펀드', '통일펀드'와 같은 관제펀드 부진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인센티브와 구조로 마련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 관제펀드의 경우 정권이 바뀔 경우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펀드 손실시 어떻게 대처할 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뉴딜위원회의 첫 번째 현장간담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K뉴딜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정부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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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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