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 투입…국세 9개월 납기연장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농산물 가격동향 점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키로 했다.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한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내 주요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 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부담도 덜기로 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린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