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방안 아직도 없어”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고위직 성희롱 교육 지적 재발방지 대책 요청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속한 서울시에서 아직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세대차·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여가부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를 지정·운영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를 제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기존 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도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춰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가부는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져 교육의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를 보이는 만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고위직 및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여가부는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