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부합"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시 플랜B 거론
2020-07-29 16:03:11 2020-07-29 16:03:1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광역의 정부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유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플랜B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거래대금을 몰수하고 기안기금을 투입할 수 있냐'는 더민주 오기형 국회의원 질문에 "거래가 다 마무리되고 아시아나항공 측이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이 지원 대상에 부합한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자격요건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상태"라며 "채권단이 무한정 실사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 현산에 답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불발될시 국유화 수순을 밟은 뒤 재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단은 아시아나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안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기간산업기금은 정부 보증으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보증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분 확보라는 조건이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으로 △대출△자산매수△채무보증△출자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출자를 통해 기업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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