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과거 일화를 소개하고 장관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가운데 하루 만에 돌연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이제라도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성향의 법조인으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울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앞서 이 같은 일화를 전하며 "원래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이 일으킨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판사 시절 울며 인사의 부당함을 항의했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의 추 장관에 대한 비판에는 검찰개혁이 본류를 벗어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저는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소위 '조국사태'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 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댓글에는 그를 옹호하는 글이 여럿 달렸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또는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 "바름을 지키시려는 용기와 소신을 성원한다. 사법개혁의 본질을 보고 제대로 논의하는 작은 물꼬가 되길 기원한다" 등이다.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기생충 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35년 전 사건을 들추는 데 대한 신평 교수의 비겁함을 문제삼으면서도 신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블로그에 "굳이 35년 전 사건이 아니라해도, 추미애는 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권의 개가 돼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조직을 와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럴 때 법조계 원로인 신평이 할 일은 뒷짐을 지고 앉아 "쟤 원래 그런 애야"라고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추미애를 가열차게 비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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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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