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간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2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처분하라고 권고를 한 적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 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이 지사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소해야 한다. 특히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간부까지 1주택 외 나머지 집을 처분해야 한다.
이 지사는 내년 인사 때부터는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도 방침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틈이 없어 경기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관해선 3기 신도시 내 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정책을 재천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징수해 국민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면 국민 90%가 혜택을 입는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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