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재명 지사 상고심, 7월16일 선고"(속보)
입력 : 2020-07-13 15:54:50 수정 : 2020-07-13 15:54: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1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12월11일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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