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1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국세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5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41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폭과 재정적자 규모가 모두 1~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5월 한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2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4조4000억원으로 10조8000억원 줄었다.
총 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11조5000억원 늘어난 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의 영향이다. 1~5월 누적 총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월 통합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2조2000억원이 적자폭을 기록한 61조3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41조4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채 잔액 증가 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1조2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 1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중 5월까지 162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53.3%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재정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며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내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편성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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