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국회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 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내놨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 공제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방식 개편 등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돼야 장기투자가 늘어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에 대해선 “5년 이상으로 공제기간을 확대해야, 손실이월공제의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도 투자자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25일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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