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개발이익, 비강남도 사용해야”
“GBC 개발이익 1조7천억 강남만 독점…서울 전역 확대”
입력 : 2020-07-05 13:58:02 수정 : 2020-07-05 13:58:0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이익의 서울 전역 확대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5일 SNS를 통해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지역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해주는 대가로 사업자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의 17%인 165만명이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셈이다.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씩 받아 21.3배의 차이를 보인다.
 
박 시장은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부지.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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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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