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 증가…완화 조치 필요"
전경련, 2018년 준조세 현황 분석
입력 : 2020-07-05 11:00:17 수정 : 2020-07-05 11:00: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내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2018년 기준 62조9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라고 밝혔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의 39.1%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고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 준조세 중 수익 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다.
 
사진/뉴시스
 
2018년 협의 준조세는 전년보다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61조3000억원으로 14.5%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 준조세 비율은 30.9%에서 39%로 높아졌다. 2018년 광의 준조세 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 같은 해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4%였던 명목 GDP 대비 광의 준조세 비중은 2018년 7.8%로 높아졌다.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3조9000억원으로 광의 준조세의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8.4%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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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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