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 추경 의결…정세균 "신속집행에 역량 집중해야"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오늘 의결한 35조1000억원 규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1000억원으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최종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포인트 더 내려간 -5.8%, 국가채무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3.5%가 됐다.

 

정부는 일단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1조9000억원이다. 또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10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을 위해 9조1000억원,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9000억원이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조2000억원이다.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