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법', 21대 국회서 '청신호'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 '목소리'…강병원 "기업도 문제해결 나서야"
입력 : 2020-07-01 14:12:01 수정 : 2020-07-01 14:12: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계기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건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강병원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점을 전제로 언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임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강 의원은 보수진영의 유력주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결과가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수진영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라면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가 지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월등한 일자리라는 인식 갖지 않도록 노동시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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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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