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서 제외

금융당국 정례회의서 결정…보험사 상품개발 심의강화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서 제주은행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안'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D-SIB는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를 뜻한다.

 

이번 D-SIB 은행지주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꼽혔다. D-SIB 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포함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제주은행만 이번 D-SIB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협회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심사대상은 기존 제3보험 중 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 조건 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사기능은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위.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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