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잠식당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동영상온라인서비스(OTT) 등 국내 플랫폼 5곳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처·제조사·미디어 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에서 통할 미디어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부처 칸막이 없앤다…M&A 심사 기간 축소
먼저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인수합병(M&A) 심사기간을 축소한다. 방송통신 분야 M&A 심사 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부처 '칸막이'로 인한 자료 중복 제출, 부처별 설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M&A 사례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당시에는 지난해 2월 두 회사의 M&A 업무협약 체결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린 뒤 지난 4월 합병 법인이 출범했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별로 심사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M&A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은 "3개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요청사항, 중복 자료 요구 문제 등을 같이 협의·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부처별 기준은 달라도 심사 진행 상황을 알고 한번에 끝낼 수 있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상시 운영이 아니며 M&A 심사 요청 시 일주일 안에 구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유료방송 규제로 꼽히는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도 공식화했다.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SO·위성방송·IPTV 이용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방송법·IPTV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하는 자율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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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방안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국내 OTT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 목표"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콘텐츠·플랫폼 회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며 법률자문, 콘텐츠 현지화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데일리' 메뉴에서 국내 OTT 플랫폼을 추천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을 누르면 앱장터로 연결돼 내려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이 실장은 "동남아시아 등 한류 콘텐츠를 원하는 지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연내 도입을 확정할 순 없어도 조속히 실현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콘텐츠 제작사와 OTT 업체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파·유료방송 광고의 중간·간접광고 규제 등 문제도 재검토한다. 이태희 실장은 "OTT뿐 아니라 기존 미디어인 IPTV·케이블TV·지상파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기존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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