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진흥 방안 찾는다…과업 상세화·원격지 개발 논의

협·단체 간담회서 공공 SW 개선·인재양성 방안 논의…연속 토론회 거쳐 12월 시행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진흥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논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W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개정·공포된 SW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 사업 개선 △SW 투자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공공 SW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SW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SW진흥법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개발하는 장소를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수준까지 기업들의 제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와 단체들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을 활용한 SW 인재 양성 방안과 비대면, 디지털 전환, AI반도체 등의 SW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업지원을 위해 SW 품질인증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와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SW진흥법에 망라됐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SW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