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남북관계에…남북경협사업 축소 불가피

남북경제인프라 지원 불확실…우선 북한 연구활동만 지속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중점업무로 밝혔던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수은은 북한 연구 등 대북사업 관련성이 적은 것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1일 "급변하고 있는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대북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 연구활동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수은의 경협사업은 장미빛이었다. 2018년 9월19일에 발표된 '남북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경협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선언문에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 특구 조성이 담겼다. 

 

수은은 올해 초에도 '2020년 중점업무'로 남북경협 지원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대북사업자 초청간담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도 정부 의지에 따라 전년보다 994억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수은의 남북경협사업도 시계제로에 놓였다. 남북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도 언제 다시 추진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수은은 북한개발 전략·정책 연구, 동북아국가 북한개발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남북경협 사업이 직접적인 인프라 지원에서 연구 기능으로 축소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경협사업 정상화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북한 돌발행동은 자주 있어 왔지만, 이정도로 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다"며 "최근 한국 정부도 강하게 북한을 비판한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통일부로터 남북협력기금운용을 위탁받아 경협사업을 집행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 셈이다. 대북사업에는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경제협력기반조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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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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