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현금지원으로 등록금 반환 불가"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접 지원 불가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방식은 대학으로의 간접 지원이다. 당장 8000억원에 이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 완화가 검토되는 중이다.

 

앞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풀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완화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최근에는 검토 입장으로 돌아섰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경북 경산시청에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까지 230㎞ 국토 종주를 마친 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10일 교육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