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생존전략은 '정책정당화'
정의·국민, 입법간담회 개최…정책 과제 입법화 관건
입력 : 2020-06-03 14:27:28 수정 : 2020-06-03 14:27: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이 매주 입법간담회와 정책세미나를 열며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다. 스스로 정책을 의제화하고 얼마나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군소정당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의당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입법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입법 과제들을 다듬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전국민고용보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법(근로기준법·노조법)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정례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과 참여연대 입법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감염병 예방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다. 또한 △종합부동산법 및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 △법원조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등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도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당시 언급했던 '이슈크라시(이슈와 데모크라시의 합성어) 정당' 구현을 위해서다. 정책세미나에는 대표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보좌진, 당직자들도 모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의원 뿐 아니라 전체 당 관계자가 정책을 학습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회피하는 정책들을 의제화하고 21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가 그동안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야권 내 혁신 경쟁을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윤리특위 상설화', '기본소득제 도입', '청년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상으로 1호법안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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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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