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해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나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미향 사건 수사 촉구 같은 부분은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3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며 "해당 상임위 통과되는 법률 완성도 높지 않다. 위헌 법률 하나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율 지출된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해야 한단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을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추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다"며 "규제 완화나 세제라던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문제 등에 대해 각별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들여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통합, 협치 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직접적인 사면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요체는 공정과 법치주의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 상대엔 가혹하고 내편엔 관대한, 일반 국민의 정의 감정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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